전체 구조에서, 한 조문까지
분야별 전체 연결을 둘러보거나 법령·조문을 선택해 해당 조문과 연결된 부분만 살펴봅니다. 법령·조문·항호목을 목록에서 고릅니다. 본문 검색으로 조문 목록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고치면,
어디까지 살펴봐야 할까.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만든 작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개인이 만든 베타 프로젝트 · 무료 열람 · 2026. 10. 14. 업데이트
헌법 + 19개 업무 분야 · 전체 공개 베타
국세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실제 인용 정확도·누락률은 아직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분야별 수집·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공식 원문과 함께 이용해주세요.
01 / THE QUESTION
법 하나를 읽어도,
일은 법 하나로 끝나지 않아서.
조문 하나를 바꾸려면 그 조문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시행령,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낯선 업무를 맡았을 때도 내 업무의 근거가 어느 법에서 시작해 어디로 이어지는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함께 확인할 조문들을
한눈에 펼쳐볼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로 모은 자료에서 인용 관계를 찾아, 조문과 조문 사이의 연결을 지도로 보여줍니다.
02 / FOLLOW THE CONNECTION
지도를 보고,
연결된 조문을 읽습니다.
인용과 역인용, 양쪽을 함께
‘이 조문이 인용하는 곳’과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을 구분합니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범위, 항·호·목과 단서·제외 문구를 대조합니다. 법령명이 생략된 연속 인용도 주변 문맥으로 확인하며, 소속이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연결은 문맥 확인 후보로 남깁니다.
연결을 누르면, 실제 본문으로
연결 조문을 누르면 기존 지도를 유지한 채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시행일,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하고, 원하면 그 조문을 새 기준으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서식은 연결된 번호에서 공식 원본을 엽니다. 첨부파일 주소가 없으면 소유 법령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화살표는 인용 방향을 나타냅니다. 연결 수가 개정 의무의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써보신다면국세 → 법인세법 → 제16조 → 시행령 제13조 클릭
선택한 조문 주변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연결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본문을 바로 읽어보세요.
공개 수집판에서 확인한 예시이며, 개정 필요성을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아직 연결선이 없어도, 위임사항부터
국세·공공기관에서는 후속 개정 점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위임 문구와 이를 인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봅니다. 대응 인용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도 따로 모아, 연결선이 없는 신설 위임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전 판본을 확보한 법령은 위임의 추가·변경·삭제와 조문 내용 변경을 비교합니다. 과거 판본이 없는 법령은 첫 비교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위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응 인용 미확인은 개정 누락 확정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어디로 이어질까
공운법의 정의·적용범위를 차용한 조문과 확인된 경유 관계를 읽습니다. 포함·제외 조건을 구분하고, 공기업 민영화법의 특례 문구와 검토한 2025·2026년 정기 지정 변경도 공식 출처와 함께 살펴봅니다.
기관별 실제 의무나 내규까지 자동 판단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지정 변경 자료는 전체 기관 명부나 모든 수시 변동 이력이 아닙니다.
읽은 근거를, 검토자료로
연결된 본문에서 인용 문구와 항·호·목 위치를 강조합니다. 필요한 근거를 골라 본문·시행일·출처를 담은 HTML이나 CSV 근거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일·시행일·출처와 미확인 사항을 함께 기록하며, 분석한 보건·의료의 선정 별표 본문도 담습니다.
분야를 넘어, 확인된 인용으로
국세·외환과 금융, 청렴·권익과 공공기관·보조금·조달, 행정구제와 기존 분야의 불복절차처럼 확인한 교차 인용을 연결합니다. 분야 메뉴는 업무의 출발점이며, 모든 법령을 분야 구분 없이 전수 탐색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서 이용할 때평소에는 스크롤, 움직일 때는 ‘지도 조작’
지도 위에서도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도를 회전·확대하려면 ‘지도 조작’을 누르고, 끝나면 ‘조작 종료’를 누르세요. 오류 신고·저장 자료 관리·소개 메뉴는 상단 ‘도움말·관리’에서 펼칩니다.
03 / CONSTITUTION + NINETEEN FIELDS
헌법과 열아홉 분야,
익숙한 업무에서 시작합니다.
담당 업무에서 익숙한 법령을 고르고 수집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재정경제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부터 배치했으며, 확인한 분야 간 인용은 메뉴 경계를 넘어 이어집니다. 전국 모든 법령을 한꺼번에 검색하는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의 분류는 아닙니다.
최상단의 별도 메뉴헌법 - 원칙과 제도의 출발점
헌법 130개 조문과 선정 법률 14개를 함께 봅니다. 실제 헌법 인용과 편집한 관련 법률 안내 11개를 구분합니다. 모든 법률의 헌법적 근거나 위헌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업무를 중심으로
01 · 국세
국세 법령의 인용 관계와
시행령·시행규칙 후속 개정 점검.
02 · 조달·계약
국가·지방계약,
계약예규와 집행기준의 연결.
03 · 관세·통관
관세·FTA·환급 법령에서
통관·원산지·보세 고시까지.
04 · 외환
지급·송금·자본거래·보고.
외환법령·규정과 한국은행 세칙,
은행·증권 등 금융 분야의 연결.
05 · 국유재산
기본 법령·관리 지침과
특례의 근거·유형·존속기한.
06 · 공공기관
정의 차용·민영화 특례·지정 변경,
운영법과 하위법령 후속 개정 점검.
07 · 국고·회계
국고 집행·국가회계·채권·국채.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 찾기.
08 · 물가·공공요금
공공요금 협의·가격표시·수급.
법률과 산정기준의 인용 근거.
다른 업무 분야로 이어서
09 · 금융
금융위 법령,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
10 · 공정거래
경쟁·기업집단·하도급·소비자.
법령과 심사지침 문단의 인용 근거.
11 · 개인정보·공공데이터
제공·공개·활용의 근거.
여러 법률의 인용과 역인용.
12 · 보조금·지원사업
교부·정산·공시·환수·제재.
법률과 하위 규정의 연결.
13 · 청렴·권익
청탁·이해충돌·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환수와 고충민원 근거.
14 · 행정구제
분야별 불복과 정보공개·공정거래.
이의신청·심판·소송, 관할 특례.
15 · 고용·노동
근로기준·기간제·파견·임금·휴가,
선정 법령과 권리구제의 근거.
16 · 보건·의료
의료기관·인력, 지역·공공보건,
건강보험·의료급여, 감염병·응급의료의 근거 연결.
17 · 지방세
지방세 법령과
선택 지역의 조례·규칙.
18 · 국토·건축·주택
도시계획·건축·주택·정비,
인허가와 관련 행정규칙.
19 · 환경·화학·안전
환경관리·화학물질·사고,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분야·지역·업권별 수록 범위는 다릅니다. 관련 타 기관의 법령도 포함되며, 메뉴 순서가 법적 중요도나 소관을 확정하는 분류는 아닙니다.
헌법과 열아홉 분야 ·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법 제53조
법률안 공포·재의 요구 절차를 인용하는 국회법의 근거를 읽습니다. 별도의 관련 법률 안내는 법적 인용 관계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에서 상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등으로 이어지는 인용·역인용을 읽습니다. 개정 담당자가 함께 확인할 조문을 모으고, 연결된 조문을 누르면 지도 기준을 유지한 채 본문을 확인합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 방법의 근거 조문에서 경쟁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시행령의 연결 조문을 함께 읽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적용 근거를 찾는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의 근거에서 어느 시행령·통관 고시가 이 조문을 인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통관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 신고의 근거를 인용하는 외환 관련 규정·지침을 찾아 읽습니다. 거래별 신고 의무는 예외와 공식 원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과 다른 법률을 확인합니다. 별도의 특례 목록에서는 근거 법률·특례 유형·별표상 기한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회계 규칙이 어떤 법률 조문에 근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현행 경영평가편람이나 기관별 내규 전체를 분석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선급·개산급의 근거와 시행령 제40조·제41조의 연결을 찾습니다. 분개나 지급의 적정성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물가안정법 제4조
공공요금 협의의 근거를 인용하는 시행령 제6조를 함께 읽습니다. 가격표시와 농수산물 수급의 선정 사례도 탐색하며, 요금·원가의 적정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의 정의를 인용하는 법령·규정을 살펴봅니다.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도 수집·분석 범위에서 함께 탐색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에서 시행령·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이어지는 인용을 읽습니다. 조문 번호가 없는 심사지침은 실제 문단 위치와 인용 문구를 보여주며,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공 제외의 근거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조문을 읽습니다. AI·데이터 행정의 공공데이터법 인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역인용도 살펴보며, 제공·처리의 적법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한 조문·하위 규정 읽기에는 전문 원문 리더 보-편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7조
실적·정산보고서 검증의 근거에서 시행령 제12조의2와 검증지침의 역인용을 함께 읽습니다. 정보공시·환수·제재의 선정 근거도 확인하며, 지원대상·금액이나 제재의 적법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5조
신고자 보호·보상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준용 근거를 함께 읽습니다. 수의계약 제한·금품 가액표·고충민원 사례도 제공하며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심판법 적용 제외와 일부 조문 준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지방세·노동·의료와 정보공개·공정거래의 불복, 개발·지역의 관할 특례도 연결합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명칭만으로 필수 선행 절차로 분류하거나 개인 사건의 관할·청구기한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간제법 제4조
연차유급휴가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시행령·관련 법률의 근거를 찾습니다. 1,494개 수집 조문을 탐색하며 개인의 권리나 분쟁 결론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 조문에서 의료법·지역보건법의 근거를 함께 읽습니다. 36개 문서·1,974개 조문 레코드를 수집했고, 의료기관 시설·인력 관련 선정 별표 4개의 본문 분석도 유지합니다. 감염병관리시설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별표·서식도 연결합니다. 옛 조문 번호를 인용한 고시는 판본 확인 후보로 표시하며, 급여·진료 기준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감면의 법적 근거와 연결 조문을 읽고, 지역을 선택해 수집된 지방세 조례·규칙을 살펴봅니다. 전국 자치법규의 완전 수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을 인용하는 대목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의제 문구와 연결된 원문을 함께 읽는 데 활용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근거와 시행규칙 제19조 등 연결 조문을 찾아 읽습니다. 개별 시설의 의무나 적정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고른 기준
2026-10-04에 추가한 개인정보·공공데이터, 물가·공공요금, 보조금·지원사업은 선정한 총 11개 업무 사례의 실제 인용 문구·위치·대상 본문과 본문 읽기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 검증은 분야 전체의 인용 정확도·누락률이나 법적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각 업무 분야에서 수집된 본문과 다른 문서로 이어지는 인용 근거가 있는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국세 예시는 법인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연결을 확인한 예시이며, 실제 개정 의무나 분야 전체의 정확도를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단·표 형식의 지침, 미수집 외부 법령, 해석하기 어려운 상대 참조는 수집·분석 범위 안내와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 FOR YOUR WORK
이런 공무원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법령·규정 개정 담당자
개정 전에, 함께 볼 조문을 찾을 때
개정하려는 조문을 인용하는 법령과 하위 규정을 찾아, 연계 정비가 필요한지 검토할 후보를 모읍니다.
- 수습·신규·전입 직원
새 업무의 법령 체계를 파악할 때
담당 법령에서 출발해 관련 조문을 읽으며, 업무의 근거와 연결 구조를 익히는 길잡이로 활용합니다.
- 계약·통관·재산·회계·인허가 담당자
실무 판단의 근거를 찾아갈 때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규정이 무엇을 인용하는지 따라가며 원문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업무 지침을 수집·분석 범위 안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 법무·규제개혁·부처 협의 담당자
협의 전에 검토 범위를 잡을 때
다른 법령과 연결된 지점을 찾아, 어떤 조문과 쟁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씁니다.
05 / A SMALL PUBLIC AX EXPERIMENT
찾는 수고를 줄이고,
판단의 근거는 가까이.
공공AX 관점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은, 흩어진 공개자료를 실무자가 확인하기 쉬운 형태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검토할 후보를 먼저 찾고, 원문을 열어 사람이 판단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자료 수집→인용 관계 분석→원문과 함께 탐색
AI 코딩 도구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개 앱의 기본 탐색은 규칙 기반 인용 분석과 저장된 연결 자료로 동작하며, 조회할 때마다 생성형 AI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법령 자료만 내려받아 브라우저에서 탐색하는 구조입니다. 설치·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람하며, 법령별 오프라인 저장도 지원합니다. 연결 대상의 본문은 해당 자료도 미리 받아둬야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관리의 누적 조회는 앱을 연 횟수의 참고 지표입니다. 새로고침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고유 방문자 수는 아닙니다. 분야·조문 전환은 추가 집계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전 분야를 주 1회 확인합니다
공개 목록에 담긴 법령·행정규칙과 지방세 지역별 조례·규칙의 판본을 주간 점검합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와 새 판본,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한국은행의 별도 제공 자료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판본을 찾는 것과 공개 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검토·검증 후 배포하며, 앱 접속 때마다 실시간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새 판본 확인’은 새로 배포된 앱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공개 웹에서는 수집 법령의 본문·인용 관계와 국세·공공기관의 후속 개정 후보를 확인합니다. 비공개 개정안 비교는 로컬 전용입니다. 로컬에서는 국세·공공기관의 한 조문 전후 비교와 기존 국세 개정안 파일 업로드 검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6 / WHAT TO KEEP IN MIND
유용하게 쓰려면,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결이 있다고 반드시 함께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결이 없다고 영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01모든 법령·조례를 망라하지 않습니다.
수집 범위 밖 자료와 미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별표·첨부파일·부칙 등은 지원 수준이 다르며, 인용 해석에도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명시적 인용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문구만 비슷하거나 제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 신설 조항의 입법 취지까지 자동으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판례·해석례를 포함한 종합 법률 검토 도구도 아닙니다.
03항상 최신 판본인 것은 아닙니다.
공개 웹은 수집·게시된 판본을 보여줍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자료의 기준일과 시행일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4분야가 생겨도, 모든 업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현행 경영평가편람·기관별 내규는 미분석입니다. 관세액·HS 분류·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인력, 지역·공공보건, 건강보험·의료급여, 감염병·응급의료의 선정 범위입니다. 별표는 4개만 본문을 분석했고 수가·급여 고시 전체와 약사·의료기기 법령군은 미포함입니다. 문단형 진단기준 고시는 조문 연결 미분석 상태로 열람하며, 별표·서식은 원본 링크로 직접 확인합니다. 급여 인정 여부·수가·본인부담액과 표의 산식·적용조건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신 공식 자료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05후속 개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임 문구와 기존 인용에서 확인 후보를 찾습니다. 연결이 있어도 위임이 충분히 이행됐다는 뜻은 아니고, 인용이 없어도 개정이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제·정원 적정성이나 부처 협의 필요성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06지도는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별의 크기·거리·연결 수는 법적 중요도나 영향의 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일부 연결만 그려질 수 있으므로 인용 근거 목록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LET’S MAKE IT USEFUL
한 번 열어보시고,
실무자의 눈으로 봐주세요.
평소 다루는 법령 하나를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연결된 조문, 빠진 인용, 실제로 도움이 된 장면을 알려주시면 다음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앱의 오류 신고에서 법령·조문 정보를 확인하고 GitHub로 이동해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GitHub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개 신고이므로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자료는 넣지 마세요.
아직 다듬어가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업무에 쓸 만한 도구로 키워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