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S & LICENSES

출처와 이용조건

법령 자료, 앱 코드, 글꼴, 이미지는 각각의 출처와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확인일

법령과 공식 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조례의 주요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개별 화면에 문서명, 시행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표시합니다.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의 자료는 해당 공식 출처를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법령 등 일정한 자료를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정책은 해당 정보와 법제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안내하며, 제3자의 권리와 이용조건 준수도 요구합니다.

이 안내가 첨부 PDF·사진·로고·이미지·타인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자료에 별도 권리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연결 지도와 인용 분석은 이 프로젝트가 가공한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해석이나 기관의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해당 시점의 공식 원문과 판본을 확인하세요.

화면에 사용하는 글꼴

아래 글꼴은 SIL Open Font License 1.1에 따라 포함했습니다. 저작권 표시와 이용조건 전문은 각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OFL은 글꼴의 이용조건입니다. 앱 코드나 법령 자료 전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글꼴 재배포·수정 시에는 고지 유지와 예약 글꼴명 등 전문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앱 코드와 이미지

코드 라이선스 선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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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출처 기록

프로젝트 저장소의 docs/sources-and-licenses.md에 자료별 출처, 글꼴 파일과 고지, 외부 의존성, 확인이 남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외부 패키지는 각각의 라이선스와 필요한 고지를 따릅니다.